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 '데이터 행정 조례' 우수조례 선정
이번 평가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3년간(2022년 7월~2025년 6월) 발의된 총 96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의원은 전체 도의원 중 유일하게 2개의 조례가 동시에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단순히 조문의 형식적 완성도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 도민 삶에 미친 실질적 영향, 사회적 가치, 향후 정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번 우수조례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AI 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한 선도적 입법 사례로 꼽힌다.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의 단순한 산업적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윤리성, 책임성을 명문화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는 도민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행정·일자리·안전 등 삶의 전 영역으로 정책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데이터를 단순한 행정 자료가 아닌 '공공자산'이자 '정책 혁신의 핵심 기반'으로 재정의했다.
전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감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이는 결국 도민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에 대해 "단순히 조례의 개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 결과"라며 "특히 시민사회로부터 입법의 질적 가치를 인정받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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