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中과 대화 열려 있어" 베네수 사태엔 구체적 언급 자제(종합)

“중국과 대화의 문 열려 있다”…전략적 소통 강조
베네수엘라 사태엔 원론적 대응, 군사작전 평가는 자제
“정치 안정 없인 경제 없다”…연립 기반 협력 촉구
적극 재정·미래 투자로 성장 선순환 강조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중일 관계와 관련해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현안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고 문을 닫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위한 외교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혼슈 중부 미에현 이세시 이세신궁을 참배한 뒤 현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중국 측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국익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강하게 반발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중국과 소통이 중요하고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그는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회복과 정세 안정화를 향한 외교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작전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자제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23일 열릴 정기국회에 대해 "새해 예산안이 성립되면 올해 보정예산과 일체가 된 강력한 경제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적 안정 없이는 강력한 경제 정책도, 외교·안보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며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합의를 토대로 국민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말 휘발유세의 잠정세율이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반세기 이상 이어져 온 잠정세율을 없앨 수 있었다. 하면 된다. 어려운 개혁에도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안에는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투자를 다수 반영했다"며 "투자를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고 세수 증가를 통해 추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와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잔액 비율을 착실히 낮춰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투자해야 할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3.4%, 실질 임금 증가율을 1.3%로 예상하고 있다며 "밝은 경제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관·민이 보유한 산업·의료·물류 현장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업무 효율화와 정밀한 제조로 연결하고 이를 전세계에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기금을 활용한 우주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농림수산업에서 완전 밀폐형 식물공장 및 육상 양식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달 중 급부형 세액공제의 제도 설계를 포함해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회의'를 출범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에 따라 실수령액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며 "여야의 경계를 넘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해서야말로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고, 일본이 자랑하는 국격을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에 확실히 계승하기 위해 과감히 도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