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담은 대중서 ‘플랫폼 생태계에서 표류하지 않을 항로’(항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계인국 고려대 교수 등 경제학·경영학·법학·정책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 9명이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
‘항로’는 플랫폼이 가져온 급격한 경제적 변화와 달리, 이를 규율하는 제도는 과거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기획됐다. 단순한 규제 찬반 논쟁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에 부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설명이다.
플랫폼 경제 작동 원리, 참여자 구조 변화, 수수료 논쟁을 둘러싼 경제학적 쟁점, 한국 플랫폼 규제의 누적 과정과 한계, 입법 평가·의견 수렴 등 규제 절차의 중요성, 자율 규제 조건, 실효성 있는 규제 설계 조건, 플랫폼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그리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까지 다뤘다.
특히 플랫폼을 개별 기업이 아닌 생태계로 읽고, 생태계적 특성에 맞는 제도적 접근을 모색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틀로 포착되지 않는 플랫폼 경제의 본질을 알리고, 새로운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 것이 이 대중서의 목표”라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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