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복원' MOU 15건 체결
디지털·기후·지재권·문화재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문건에 담아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중국)=성석우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이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총 15건의 협력문건을 체결했다. 디지털 기술과 과학기술혁신, 환경·기후협력 같은 미래 의제부터 통상 채널과 산업단지 협력, 식품·수산물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동식물 검역, 문화재 기증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묶어 '관계 복원'을 실무 패키지로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지털·기후·지재권·문화재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문건에 담아
이날 공개된 협력문서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디지털과 과학기술 분야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디지털 기술' 관련 협력문건에 각각 서명했다. 첨단 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 의제를 정상급 합의로 격상시키고 후속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후·환경 분야도 문건으로 정리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환경 및 기후협력' 문건에 서명했다. 탄소감축과 친환경 전환이 산업·통상과 맞물리는 만큼, 비교적 갈등 요소가 적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확장하기 쉬운 분야를 우선 묶어둔 것으로 보인다.
통상과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채널도 신설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상무 협력 대화' 신설과 '산업단지 협력 강화' 등 2건의 문건에 서명했다. 고위급 통상 협의체 성격의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산업단지 기반의 협력까지 함께 추진해, 투자·공급망·기업 협력 논의를 끌고 갈 상설 트랙이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식품과 수산물 안전 협력이 포함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협력' 및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문건 2건을 체결했다. 특히 중국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식품기업의 공장등록 절차를 ‘일괄 등록 요청’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K-푸드 수출 현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산 수산물 문건에는 수출시설 관리·등록, 검사·검역과 위생증명서 발급, 부적합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회수·정보제공 등 안전관리 협력이 담겼다.
무역 질서를 떠받치는 '지식재산권 보호'도 정상 임석 문건에 포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 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문건에 서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분야 전반의 협력을 심화하는 문건에도 서명해 제도·현장 집행을 각각 뒷받침하는 투트랙 구성이 됐다.
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과 혁신 협력이 별도 문건으로 묶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교통과 검역 같은 '물류·통상 기반'도 포함됐다. 교통 분야 문건과 수출입 동식물 검역 문건도 서명이 이뤄졌다. 교역이 늘수록 안전·검역 기준과 절차 협의가 필수인 만큼 교역 기반을 다지는 성격의 합의로 풀이된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가공원관리당국 간 협력 문건에 서명해 자연보전 분야의 교류도 협력 항목에 올랐다.
이 외에도 양국은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도 서명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협력문건에 서명했으며 박물관 측은 간송미술관이 1933년 일본 경매에서 구입해 보관해온 유물을 중국으로 기증하는 절차를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화했다. 양국은 이번 기증을 문화 협력과 우호 증진의 상징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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