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고 호들갑을 떨며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 실질적 외교·안보 이익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김정은 방중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을 맞이했던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보다 당 서열이 훨씬 높은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영접에 나섰다"며 "중국이 누구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고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 논점을 피해버렸다.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이 상황을 보며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올바른 편, 전략적 선택을 운운하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핵심 안보 축을 흔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고 해석했다.
이어 "정부가 성과처럼 내세우는 다수의 MOU 역시 구속력 없는 선언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중국의 기술 침탈, 중국인의 통신망 해킹 사건, 알몸 김치로 대표되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 무비자 입국 중국인의 불법 체류 등으로 이미 국민의 일상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는 협력은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제 정치는 선의가 아니라 힘과 계산의 영역"이라며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이다.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줄을 잘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9년 만의 국빈 방중이라며 기대치를 한층 높였지만 결과를 보면 실속과 성과는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며 "이 대통령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식 뒷받침할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한령 해제, 북한 비핵화, 서해 조업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을 담았어야 할 문서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또 다시 공동성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된 회담을 했다고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8차례 국빈 방중 중 1994년 1차 북핵 위기, 2017년 사드 보복 등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2번을 제외하고는 빠짐없이 공동성명이 나와 양국 간 구체적 협력 관계 내용을 명시했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지켜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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