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 정권 인사 표적감사 의혹' 최재원 전 감사원장 공소제기 요청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원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전 감사원 본부장·실장·국장·과장 등 총 5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또 다른 피의자인 권익위 기조실장 A씨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은 감사원 직원 4명과 공모해 2023년 6월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외환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이들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한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감사원의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있냐"는 위원의 질문에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3년여 만의 일이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벌인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결과를 공수처에 보냈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권익위 내부 제보가 있다는 이유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상습 지각 등 전 전 위원장의 근무태도 부실 의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부당한 유권해석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이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 전 위원장에게 사퇴 압박을 넣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고 반발했다.

[e-mail]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