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청·대전 통합안 차주 마련 예고..'졸속 행정'이란 비판도

행정통합이 부를 경제적 효과로 주민 설득할 수 있다는 與
이에 방점 찍은 행정통합안 차주 중에 마련하기로
다만 여전히 지선 겨냥한 졸속 행정이란 비판도 나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野 통합안보다 부실하면 주민투표 부칠거라고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충남·대전 행정 통합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향후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홍보 토론회, 공청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의 방향과 이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할 방침에 대해 논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존 지역 산업 체계와 연계한 새로운 산업 체계 조성을 비롯해 이를 위한 특례·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한 행정통합안을 "다음 주까지 정부와 협의해서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전략 산업 유치나 지역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시·도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 다수가 제시됐다.

충남지역 4선 의원 출신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행정통합)특별시에 한해서는 기존 사업비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당 특위 차원의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충남·대전 통합시장에 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도 통합이 불러일으킬 경제적 효과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충남·대전 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3조원 규모의 자본금으로 충청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역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함께 지역 내 공공데이터 기반의 기업을 키우고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모델'의 구현화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충남·대전 통합시장에 첫 출사표를 던진 장종태 민주당 의원도 출마의 변에서 "대전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결합해 세계가 주목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대전충남특별시를 '글로벌 인공지능(AI)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이들이 제시하는 장밋빛 전망이 그저 지방선거 전용 구호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현재 대전과 충남 지역 시민단체와 시·도민들은 정리되지 않은 행정통합시 명칭을 두고 제각기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올 7월 충남·대전 통합시 출범을 목표 시한으로 잡은 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도 지난해 이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경제, 산업, 도시개발, 재정, 교육, 민생 분야 등에 걸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새 행정통합 특별법 내용이 이보다 부실할 경우 통합 건에 대한 "주민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행정통합 문제를 여야 정쟁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는 입장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충남·대전 특별시가 될지, 대전·충남 특별시가 될지)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면서도 "마지막에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