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중간에 개최하기로 한 차관급 회의는 장시간 결론을 내지 못한 한중간 서해 경계를 매듭짓는 것을 우선 논의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간 연내에 개최하기로 한 차관급 회담은 해양 경계 협정에 관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이후로 6년 이상 개최되지 못한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로 규정하고 자연연장선 주장을 펴며 구조물 설치·군사훈련을 강화해왔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구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이 서해구조물과 관련된 입장은 실무협의를 통해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중 정상은 전날 가진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조물 철거 합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불법 구조물과 조업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중국 측에 자제와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서해 구조물 분쟁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촉발됐다. 한중간에 확정되지 못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중첩되는 서해 PMZ는 양국이 공동 관리 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선란 1호 등 3개 구조물을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무단 설치했다.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업 외 시설 설치가 금지된 PMZ에서 중국이 이를 위반하며 실질 지배를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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