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년물 국고채' 일단 물러섰다… 한은은 '안도'

한은 "통화량 조절 등 정책 혼선"
기존 외평채 등 활성화 방향 가닥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논의 땐
담보물 활용 재논의될 여지 남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단기 국고채 발행'이 중단됐다.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으로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는 한국은행의 반대에 부딪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경부는 만기 1년 이하 국고채 발행 계획을 접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이유로 들면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무산된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기 국고채를 직접 찍는 것보다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지금 있는) 단기 국채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내 무위험 단기채 시장은 재경부의 2년물 국고채와 한은의 91일물, 1·2년물 통안증권으로 양분돼 운영되고 있다. 재경부가 1년물 이하 국고채를 발행하면 이 같은 구도가 깨지고,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게 된다.

한은이 반대하는 지점이 여기다. 한은은 통안증권을 발행해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고, 상환함으로써 돈을 공급하는데 국고채와 시장에서 맞붙을 경우 발행량이나 정책 규제 측면에서 밀려 통화정책을 적시에 집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발행 규모만 봐도 국채는 305조원인 반면, 통안증권은 89조원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통안증권은 외환보유액을 쌓는 과정에서 풀리는 원화 지급준비 유동성을 흡수하는 수단"이라며 "만기가 겹치는 국고채가 들어오면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단기 국고채 발행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자 비용 절감이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마무리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장기채를 발행해 재정을 확충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채 발행한도의 10%에 해당하는 23조원어치를 30년물에서 1년물로 전환해 발행하면 금리차에 따라 이자 비용이 1200억원 절감될 것이란 추산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잔존만기 기준 국고채 1년물 금리는 지난 5일 2.552%, 30년물 금리는 3.274%로 72.2bp(1bp=0.01%p) 차이가 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크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유동성이 높은 초저위험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단기 국고채가 적합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통안채도 대안으로 지목되지만 규모나 유동성 면에서 뒤진다. 미국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요건으로 만기 93일 미만의 단기 국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 국고채 발행은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의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법의 초안이 나오지 않았으나 향후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준비자산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현정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청사진이 나오면 정립돼야 할 주제"라며 "다만 통안채와의 경합성, 스테이블코인 움직임에 따른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 일정 주기마다 단기 국고채를 어느 정도 발행할 것인지 약정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