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중 관계 복원, 新 벽란도 시대"… 野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들어"

한중 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與 "경제협력·한한령 완화 물꼬"
野 "양국 현안 구체적 논의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신(新) 벽란도 시대를 열었다"며 호평했다. 고려시대 벽란도는 송나라와의 교역 중심지였고, 당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자세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추후 중국이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국방 산업 협력과 관련된 군함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운용 금지' 등 후속 조치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전면 복원시키기로 하고 대화 채널 정상화에 뜻을 모았다"며 "새해 첫 정상 외교로 경제 협력과 한한령 완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의 보복 조치와 한·미·일 공조 깅화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됐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겠다는 포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담 당일 "산업·환경·AI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와 K푸드, 콘텐츠, 친환경 등 양국 기업이 체결한 MOU는 우리 경제의 미래 엔진인 AI와 디지털,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거대한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막연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 온 회담"이라고 악평했다.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한한령·북한 비핵화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해에 위법적으로 설치된 중국 구조물에 대한 사과도 철거 약속도 없었다"며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시 주석은 역내 평화라는 말로 핵심적 논점을 피했고 한한령 문제 또한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만 언론을 통해 중국이 한국에 제시했다고 알려진 '네 가지 요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만 연합보와 공영 통신사인 중앙사는 정보기관 인사를 인용해 △양국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겠다고 재차 밝힐 것 △미국 국방산업 협력과 관련된 제품(군함 등)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운영하지 말 것 △타이푼(TYPHOON)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거절할 것 △주한미군 임무 지역 확대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이 같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진영 외교·안보 책사로 알려진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FPRI) 연구원은 "보도된 4가지 요구 중 정부가 '주한미군 유연성'에 반대한 것을 제외하고 중국에 새로 양보한 것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초반부인 만큼 앞으로의 추이와 실질적 정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