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소비자 피해 구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쿠팡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후속조치로 집단소송제도 법제화에 나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집단소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법안은 현재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한 집단소송 제도를 전 분야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 일부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물론이고 일부 기업이 생산해 판매한 제품에서 비롯된 대규모 인명 피해 등도 이번 집단소송법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은 "쿠팡이 이처럼 오만한 이유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은 돈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법과 달리 소송법의 영역에서는 소급 적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형법과 같은 실체법의 경우, 법 조항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과거 벌어진 개별 사건을 소급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러나 신규 소송 제도 등 절차법의 경우 새로이 제정되더라도 과거 벌어진 사건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집단소송 추진이 가능하다고 내다본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집단소송법 입법은) 재판 절차만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의 실체법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서 위헌적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의 집단소송법 추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주도했지만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일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촉발될 경우를 대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집단소송 법제화 카드를 제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부가 직접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법안이 좌초되자 일부 소비자단체의 큰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쿠팡 대규모 유출 사태를 계기 삼아 집단소송법을 재추진 하는 모양새다.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드러난 쿠팡 측의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보상안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연이어 발생했던 국내 3대 통신사에서 벌어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롯데카드·신한카드 등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내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차원으로 집단소송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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