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재경부 "이번주 신속 집행"

정부가 최근 제기된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일시적인 집행 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1월 중에 순차적인 집행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현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월 세입이란 2025회계연도 세입이 국고 계좌에 2026년 두 번째 영업일(1월 5일)까지 납입되는 회계 구조를 의미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약 1조3000억원이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재경부에 대한)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