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결속 강화 맞서 ‘한·미·일’ 협력 확대 필요

지난해 북·중·러 견고한 군사·외교 연대 대내외 과시
美 안보 전략 변화, 아시아·유럽 동맹국 부담 확대 강조
韓 3축체계 등 안보 태세 재점검, 우방국과 연대 강화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북·중·러 3개국, 소위 ‘크링크(CRINK)’로 불리는 전체주의 국가 간 군사·외교적 결속이 강화되며 글로벌 안보지형도 변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3축체계’에 더해 대드론 방어체계 등의 보강과 한·미·일 협력기조 견지, 호주·캐나다 등 역내 우방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기 다시 제기됐다.

7일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은 최근 '△지난해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9월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한 대일승전 80주년을 기념 열병식 △10월 10일 평양에서 개최한 북한 노동당 창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미사일과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드론 등 위협적인 첨단무기체계가 등장하며 3국간 결속력을 과시한 행보를 지적했다.

박 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 담긴 인도·태평양지역 안보구조의 변화 가능성도 주목했다. NSS에는 중국, 러시아 등을 ‘수정주의 세력(Revisonist)’ 국가와 관련한 전략적 경쟁이나 억제방침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국·일본 같은 역내 동맹국의 안보 역량 확대로 인도·태평양지역 제1·2도련선의 방어 부담 확대를 강조하는 입장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추진과 이와 연동한 대미 투자협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시아·유럽 동맹국들이 스스로 안보 책임을 더 부담해야 하고, 나아가 대미 직접 투자 확대로 미국의 제조업 및 국내 경제부흥에도 공헌해야 한다는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을 압박하고 있다.

박 소장은 새해 벽두 전격적으로 단행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및 구금으로 인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적 관심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해 우리의 안보·국방정책은 어떤 과제들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대북 핵 위협 억제 △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 변화 △ 북·중·러 3국의 결속'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우선 대북 핵 위협 억제를 위해선 2010년대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 열병식 때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맹위를 떨친 자폭형 드론이나 극초음속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면서 우리 3축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미국과의 협력하에 획득될 핵추진잠수함 등 전력을 대북 억제전략에 녹여 내야 한다고 박 소장은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변화된 글로벌 안보전략 및 인도·태평양지역 동맹정책에 대응해 한국의 위상·능력이 미국 국가 이익 수호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외에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방위산업·원자력발전·철강산업 분야 등에서 협력해 한미동맹의 협력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의 결속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태세를 견지하고, 호주·캐나다 등 역내 우방국들과의 안보협력 확대도 도모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군사교류 및 신뢰 구축으로 북·중·러 연대를 약화할 수 있는 외교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국제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화 양상을 직시하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방·안보태세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