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전담 감독 인력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금감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인사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전담 팀을 별도로 꾸리기보다는 중소금융감독국과 중소금융검사2국 등에 나눠 배치할 전망이다.
그간 금감원에는 새마을금고만 전담해 감시·감독하는 인원이 사실상 전무했다. 중소금융감독국 등에서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상호금융권 전체를 감독함에 따라 전문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새마을금고 전담 감독 인력을 대폭 늘린 것은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실을 조기에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 달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경우 금융에 해당하는 신용 사업은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맡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의 감독 권한 이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이찬진 금감원장도 "새마을금고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될 상황"이라며 건전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행안부·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합동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전담 인력이 확보된 만큼 금고 정상화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은 물론 재무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전국 1250개 새마을금고 중 경영실태 평가에서 4~5등급을 받은 금고가 2022년 말 1곳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159곳(12.7%)으로 늘었다. 특히 4등급을 받은 금고는 2024년 말 81곳에서 지난해 말 157곳으로 2배에 육박한다. 4·5등급은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유형 중 '경영개선요구' 대상이다.
지난해 상반기 순손실 1조3000억원을 기록해 62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냈고, 연간으로는 2조원을 넘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앙회·행안부 등과 협업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분석, 감독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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