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K컬처 신산업으로 육성.. 주식 장기투자 촉진대책 마련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도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새해 경제성장전략으로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방위산업과 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 장기투자 촉진책, 또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간 이뤄졌다.

당정 협의의 핵심은 국내 산업을 키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와 국민성장펀드 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세계 2강 목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마련 △방위산업·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석유화학·철강 산업 재편 등을 설명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올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거론되지 않았다. 조만간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 부총리 등이 거론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장기투자 세제혜택 강화, 개별 종목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과세 등이 예상된다.

국민성장펀드에 관해서는 재경위와 재경부가 별도 당정협의를 가졌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미래성장 재원을 많이 마련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 조달되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가동되는데, 정부가 종잣돈을 뿌리고 시장이 호응하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경제성장전략에 담길 예정이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