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서 급전 5조 당겨 써놓고···국방비는 미지급

지난해 연간 누적으론 164.5조원 차입
2024년 이어 두 번째 규모..이자도 1580억
국방비 1조3000억원 미지급 사태 해결 안 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방비 1조3000억원 미지급 사태를 막지 못 했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그해 9월 14조원을 빌린 지 석 달 만에 다시금 차입에 나섰던 셈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시점이 맞지 않아 자금이 부족해질 경우 한은에서 자금을 빌렸다가 갚는 일시 차입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개인이 지출이 일어날 때를 때비해 은행에서 만들어두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한 구조다.

차입이 반복될수록 재정 집행 일정과 세수 유입 시점 간 불일치가 크다고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누적으론 총 164조5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사용했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88조6000억원, 대선 이후 하반기에는 75조9000억원을 각각 차입했다.

차입금이 늘면 이자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 한은에 총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연간 누적으로 따지면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재경경제부가 한은 차입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고도 국방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점을 두고 연말 재정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1조3000억원 규모 국방비를 아직 집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