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한다...오세훈 "민간사업자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장, 사업자-입주민 만나
"정부에 규제완화 재차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2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8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 마포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입주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지난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 277명이 거주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는 담보인정비율(LTV)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재외 등에 대한 조정을 건의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 금융지원방안도 구체화 하고 있다.

시가 민간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민간임대주택이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 수준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없다.

다만 시는 최근 임대사업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LTV를 0%로 제한해 신규임대주택 매수를 위해서는 100%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15 대책 발표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된 것도 사업 매력을 떨어뜨린다는 입장이다.

사업성의 하락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은 82.8%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