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민간 은행의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은행이 포용금융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성과가 좋은 은행에는 서민금융을 위해 납부하는 출연금을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은행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평가 등급은 5등급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등급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요율을 가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권은 서민금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간 434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올해부터 출연금 규모를 총 6321억 원, 이 중 은행권 부담을 3818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동시에 주는 '당근과 채찍'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실적,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 등이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현재 4조 원에서 2028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한다. 당초 목표 시점이던 2030년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해야 하는 신용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35%로 상향한다. 이 역시 목표 시점을 2030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긴다.
송 과장은 "금융권과 충분히 협의한 사안"이라며 "당초 5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던 내용을 3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금융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