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실적 우수 銀 출연료 깎아준다

금융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첫 회의 개최
소득없는 청년에 연 4% 미소금융 청년상품 제공 등
금융취약계층 40.3만명에 7500억 자금 공급
銀 새희망홀씨 2028년까지 6조원 확대
인뱅 중저신용자 대출비중도 30→35%로 단계적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신설해 해마다 실적이 많은 은행은 서금원의 출연료율을 깎아주고 반대로 실적이 부족한 은행은 출연료율을 반대로 높이는 페널티를 주는 출연료율 차등 적용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또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40만3000명에 연 75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금융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공급을 올해 4조원에서 3년 뒤 6조원으로 확대하고 5대 금융지주가 자체 준비한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5년 동안 추진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금융권 포용금융 실적평가 체계 신설 …페널티도 적용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포용적 금융 3대 과제인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5등급으로 구성된 금융건의 포용금융 실적 종합 평가 체계를 신설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깎아주고 반대로 실적이 부족한 은행은 요율을 높이는 차등 방식으로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포용금융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외계층 40.3만명에 7500억 공급

금융소외계층 40만3000명에 연 7500억원 자금이 올해부터 공급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막힌 청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권의 기부금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고졸자나 미취업자 등 청년에 학원비, 창업준비금을 4.5% 금리로 제공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신설해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6000명에게 약 300억원씩 5년 1500억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상은 2만명으로 연 1000억원씩 5년 간 5000억원이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에 연 42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을 11만명으로 늘리고 대출 공급량도 연 3000억원 확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15.9%에서 5~6%로 내리는데 약 2000억원이 공급된다. 수혜자는 약 26만7000명으로 기대된다.

은행권에서도 새희망홀씨를 현재 4조원에서 2028년까지 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현재 30% 수준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비중을 2028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중금리대출 체계도 손질

금융위는 또 '금리단층' 문제로 서민·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체계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제1금융인 은행권의 중금리대출은 6~7%, 저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금리는 14~15%로 7~8%p의 금리격차가 벌어져 있다.

중신용자 적격요건을 현재 하위 0~50%를 20~50%로 좁혀서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이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하위 20%의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지원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이다.

사잇돌대출이 부실률이 높은 하위 20% 저신용자를 포함해 공급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신용점수를 쌓아 정책서민금융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서 미소금융을 지나 제도권 금융의징검다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크레딧빌드업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금융 대안정보 등 숨은신용정보를 발굴할수 있는 대안정보플랫폼을 신용정보원에 만들고 씬파일러가 자신의 대안정보를 보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성장계좌도 도입할 예정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