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TF' 출범...택배과로사·배달수수료 대응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주요 의제로 다뤄질 듯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8일 '쿠팡 바로잡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TF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쿠팡 관련 의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이날 "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고, 유통산업 전반의 정의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사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온 구조적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이러한 구조는 공정거래 질서뿐 아니라 노동자·소상공인·입점업체·소비자 등 민생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TF는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 문제를 비롯해 배달앱 수수료 폭리를 제한하기 위한 상한제 도입, 무료배달 비용 전가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 및 피해 보상 △김범석 쿠팡Inc 의장 총수 지정 문제와 사업 확장에 따른 시장 왜곡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보상 등의 의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을지로위는 개별 의제마다 TF 내에 책임의원을 두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추진과 함께 정부부처의 조사·시정 조치 이행 여부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TF는 쿠팡 사장단과의 정례적 논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의제들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을지로위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질서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쿠팡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국회와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