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정철학 실현한다"...기획처, 2027년 예산안 편성작업 착수

6~8월 집중된 프로세스 탈피
예산 편성 조기 착수로 전략적 재원배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의 어젠다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선제적인 예산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본격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시기"라며 "그간 6~8월 편성 기간에만 집중되던 업무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1월부터 조기에 작업을 착수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획처는 국정 이념과 부합하는 핵심 아젠다를 선정하고, 발굴부터 구체화, 반영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선정한 어젠다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핵심 어젠다는 지난 12월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강조했던 지시사항 및 논의사항, 정부 출범 2년 차로 본격 추진되는 국정과제, 저출생·지역소멸 등 5대 구조개혁 이슈를 감안해 이달 중 발굴할 예정이다.

투자 방향과 주요 내용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3월 말 발표한다. 이후 국제재정전략회의에서 핵심 아젠다를 공개하고, 6~8월 예산안 편성과정을 거쳐 정부안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출구조조정 운영 방식 개편도 추진한다.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단년도 중심으로 진행된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지출효율화 논의 과제TF'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지출구조조정의 정의·유형·산정방식 등을 포함한 지침을 마련해 그간 모호했던 기준과 설명력을 보완하고, ‘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해 국민주권 예산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임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모든 부처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