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노란봉투법으로 모든 격차 해소는 유토피아…적정 수준 고민"

노사정 신년인사회
"개정 노조법, 노동위 과제"
"노동계는 기대, 경영계는 우려 너무 커"
"적정수준이 뭔지가 가장 고민"
"하청노동자 격차 부분해소 노력"
"거리투쟁, 제도권 내서 다툴 수 있도록 최선"

박수근(오른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과 관련해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모든 격차가 해소되고, 임금도 같아지고 산업재해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토피아"라며 "올해 격차 해소와 산재와 관련해 하청노동자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걱정하는 법이 최대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개정 노조법에 대해 "적정 수준이 무엇인지가 가장 고민"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규모 대비 비정규직의 격차, 산재, 거리의 투쟁"이라며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겨차를 해소하고 산재를 해결하려는 것이 중요한 노동정책 중의 하나이며, 이것이 노동위 과제로 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노동당국이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 및 노조법 지침에 따르면 노동위는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창구단일화 전후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등 중책을 맡게 된다.

박 위원장은 "이 과제에 관해 노동계는 기대가 너무 크고, 경영계는 우려가 너무 크다"며 "내년 신년인사회에선 100점은 못받아도 70점 정도는 받는, 기대와 우려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인사회에선 경영계를 대표해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개정 노조법을 언급하면서 "시행을 앞두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며 "대화 자체가 불법이었던 악순환을 극복하고 노사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는 데 정부가 노사 간 교섭을 촉진하고 지원하겠다"고 짚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