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성적 매긴다… "우수 은행은 출연료 감면"

포용적 금융 대전환 본격 추진
서민대출 실적 부족시 '페널티'
청년·취약층에 年 7500억 공급
새희망홀씨 규모 6조 대폭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40만3000명에 연 75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포용적 금융 3대 과제인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의 세부내용과 추진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우선 5등급으로 구성된 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 종합평가 체계를 신설한다.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깎아주고, 실적이 부족한 은행은 요율을 높이는 차등 방식으로 금융권의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포용금융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으면 서민금융 출연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외계층 40만3000명에 올해부터 연 7500억원이 공급된다.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막힌 청년, 금융취약계층에 금융권의 기부금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고졸자나 미취업자 등 청년에 학원비, 창업준비금을 4.5% 금리로 제공하는 미소금융 청년상품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을 신설해 미소금융 청년상품은 6000명에 약 300억원씩 5년간 총 1500억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상은 2만명으로 연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이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연 420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을 11만명으로 늘리고, 대출 공급량도 연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15.9%에서 5~6%로 내리는데 약 2000억원이 공급된다. 수혜자는 약 26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은행권에서도 새희망홀씨를 현재 4조원에서 2028년까지 6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30% 수준인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35%로 높인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체계 손질에도 나선다. 현재 1금융인 은행권의 중금리대출은 6~7%,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캐피탈의 금리는 14~15%로 금리차는 7~8%p 수준이다.

중신용자 적격요건에서 하위 0~50%를 20~50%로 좁혀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하위 20%의 저신용자는 정책서민금융이 지원하도록 '이원화'하는 것이다. 사잇돌대출이 부실률이 높은 하위 20% 저신용자를 포함하면서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용점수를 쌓아 정책서민금융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에서 미소금융을 지나 제도권 금융의징검다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크레딧빌드업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