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복귀계좌' 혜택도 안먹힌다.. 서학개미 새해 벌써 2조 순매수

절세 가능한 RIA 도입 예고에도
반짝매도 후 다시 美주식 사들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으로 상승

파격적인 세제혜택에도 서학개미들의 유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 미국 주식을 2조원 가까이 사들이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12억8275만달러(약 1조8606억원)로 집계됐다. 일주일 만에 1조원 넘는 자금이 다시 미국 증시로 유입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정부가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약 3억8764만달러(약 5582억원) 순매도했으나 반짝 매도에 그친 셈이다.

국내복귀계좌(RIA) 도입을 예고한 상황에서도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세제혜택이 실제 변화를 이끌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RIA의 세제혜택이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간 투자 매력도 격차를 줄일 만큼 충분한 유인책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매도금액 5000만원 기준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는 최대 1000만원 내외에 그쳐 미국 주식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비교하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도 유인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지난해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록했고, 정부 정책과 여당의 제도개선 기조가 이어질 경우 투자자 신뢰 회복을 통해 국내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주식 투자자의 투자판단은 세금보다는 '수익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일시적으로 몇몇 투자자들이 복귀를 결심할 수 있으나 해외로 투자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RIA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해 세제혜택을 받은 뒤 다른 계좌를 통해 다시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돌려막기를 막으려면 개인의 전체 계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도의 시행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RIA의 핵심 혜택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올해 1·4분기 내 국회 통과와 증권사 계좌 서비스까지 순항해야 한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RIA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출시하는 등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4.8원 상승한 1450.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e-mail]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