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 38개 시군구, 대상자 신청·발굴 ‘0’

인프라·정보시스템 구축 과제

노인과 장애인의 의료·요양을 한 번에 책임지는 통합돌봄이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통합돌봄 법률에 따라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통합돌봄 예산으로 914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통합돌봄이 전국 곳곳에서 안착되기까지 다소의 혼란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청·대상자 발굴에서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전체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치매 관리, 재택의료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은 과제로 지적된다.

8일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 조직과 인력, 사업 운영 등 필수 기반은 80~90%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시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 9월로 시범 사업을 늦게 시작한 상당수 지자체는 전담조직과 인력 조성,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진도율이 낮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통합돌봄 전체 실적에서 전국 평균(81.7%) 진도율보다 낮은 지자체는 6개다. 그중 인천시가 52%로 가장 낮았다. 경북(52.0%), 전북(61.4%), 강원(75.6%), 세종(80.0%), 경기(80.0%) 순으로 진도율이 높지 않았다. 통합돌봄 기반 조성도 인천과 세종이 66.7%로 가장 부족했다.

신청·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사업운영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9.8%(137개)로 비교적 낮았다. 인천 30.0%, 경북 36.4%로 최저 수준인 30%대에 그쳤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