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을 필두로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도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카드를 꺼내 든다. 현재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대상 분야·방식 등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과 부처협의 등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윤곽은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내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대응 성격이 강하다.
실제 미국의 경우 IRA 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를 도입해 에너지 투자 확대와 공급망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략물자 국내생산 촉진세제로 저탄소 전환과 경제 안보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일본의 지원 대상은 전기차(EV), 반도체, 그린스틸, 그린케미컬 등으로 미국과 유사하게 생산량당 지원단가를 규정하고 있다. 가령, 전기차의 경우 대당 40만엔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자국내 생산량에 비례한 세제지원을 도입하면서 국내에도 유사제도 도입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에서는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국내 생산·국내 판매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은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수출 물량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정책에 그칠 우려가 나온다.
세수 감소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본격 시행돼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면, 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결국 국정과제에서 빠지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국내생산촉진세제의 지원대상과 방식 등은 효과성, 형평성, 재정여건, 체리피킹 방안 등을 검토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주요 부품이나 원자재를 다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조립만 하는데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라며 "그런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체리피킹에 대해서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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