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 2년차 이재명정부의 '1500조 짜리 경제성장전략' [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 "2026년은 경제 대도약 원년"
올 경제성장률 2.0% 목표치로 잡아
정부·공공 재정 800조 쏟아 총력전
잠재성장률 추락·체력 쇠약해진 경제
2%대 끌어올리는데 많은 재정 넣는 셈
올 30조 국민펀드, 20조 국부펀드 출범
청년-일반국민형 세제특례 ISA도 신설
지방 경기 살리려 투자기업에 세 차등화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대도약, 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사진은 지난달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인 800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쏟아붓는다. 정책금융(보증·대출)과 민간투자 등까지 포함하면 15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성장률 반등 작전'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렇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지난해 0%대 성장에 비하면 배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역대 최대 총지출을 고려하면 '2% 성장'은 그리 높지 않은 목표치다. 이는 우리의 침체한 경제를 상승세로 되돌리기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정도라는 것인데,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그만큼 쇠약해졌다는 의미다.

구조개혁 정책의 로드맵은 부족하고 가중되는 재정적자 속에 세제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제한적 성장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반등'에 정부·공공, 민간이 1500조 쏟아부어

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본격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잡은 성장률 목표치는 2.0%.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지난해보다 8.1% 많은 예산(총지출) 728조원에다 공공기관도 4조원 늘어난 70조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정책금융은 16조1000억원 늘어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에서도 올해 4조4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다. 1000억원 규모의 BTL(민간투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도 신설해 힘을 보탠다. 중소·중견기업 등 시설투자자금도 5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어림잡아 1500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올해 '경제 대도약'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의 키워드는 △잠재성장률 반등 △생산적 금융 △양극화 극복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 등 4대 분야, 생산적 금융 등 15대 과제를 정하고, 50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밝힌 'AI 대전환·초혁신 경제'라는 경제성장전략 타이틀에 '민생'을 더한 후속 전략인 셈이다. 규제 완화, 세제 감면, 재원 확보 등을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보완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대책에서 기존에 나온 것들이 상당수다. 다만 이재명 정부 2년차에 0%대까지 추락한 우리 경제를 되살리는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올 '50조+α' 정부 주도 투자펀드들 첫발

그 중 새로운 대책을 몇 가지 꼽자면 생산적 금융과 연관된 △정부 주도 투자펀드 대거 출범 △주식 장기투자 및 지역균형 발전에 차별화한 세제 지원 확대이다.

우선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30조원을 처음 지원하는데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등이다.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도 이르면 2·4분기 중에 나온다.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 보강, 장기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의 혜택을 준다.

'한국판 테마섹'을 표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자본금 20조원 규모로 상반기 중에 출범한다. 국내외 구분 없이 첨단산업에 투자한다. 20조원과 향후 더 많은 재원은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 물납주식 현금화 및 지분 취득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독립성·전문성·공공성을 잃지 않으면서 정부 주도의 국가상징 펀드를 키워가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주식과 성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을 유입하자는 취지로 청년형-일반국민형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사진은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뉴시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올 상반기에 신설된다. 최소 수조원 규모의 방산과 원전 등 국가 수주 사업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국책기금이다. 정부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수혜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를 기금 재원으로 넣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해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했다.

증시-지방에 돈 더 돌게 과감한 '세제 특례'

부동산 등에 묶여있는 가계 자본을 주식과 성장 등 생산적 금융으로 유입하자는 취지로 청년형-일반국민형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신설된다.

청년형 ISA는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이다. 이들에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청년들에게 세제 혜택의 특례를 최대한 제공해 사회 초년생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성장 ISA도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준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상반기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공시사격 9억원 이하)을 여러 채 사도 양도·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이다.

또 지역별로 법인세 등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감면을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다만 근로소득세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