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SJ, 中 수출 업계 인용해 中이 일본행 희토류 수출 막았다고 전해
지난 6일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실제 통제 확인
中, 일본행 희토류 통제 범위 확대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지난 6일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실제 통제 확인
中, 일본행 희토류 통제 범위 확대 검토중이라고 알려져
[파이낸셜뉴스] 대만 문제로 일본을 압박중인 중국이 이달 발표대로 일본행 희토류 수출을 막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수출 제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보도에서 2곳의 중국 수출업체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지난 6일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한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重)희토류와 이를 포함한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익명의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허가 신청 심사가 현재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들은 중국의 수출허가 제한이 일본 방위산업 기업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인 희토류는 환경오염과 인건비 등의 문제로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채굴 및 가공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희토류 생산량의 69.77%가 중국에서 나왔다. 2위는 미국(11.6%), 3위는 미얀마(7.97%), 4위는 호주(3.33%) 순서였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면서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의 관세 공격에 맞섰다. 중국은 같은해 일본과 갈등에서도 희토류를 무기로 삼았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발언에서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설 경우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 근해 실탄 사격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관광 차단 압박 등 정치·경제적인 보복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뜻한다.
중국이 지난달 31일 발표된 2026년 이중용도 품목 목록에는 영구자석 재료인 사마륨, 영구자석 제조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에 사용되는 스칸듐, 고체 레이저 제조용 이트륨 등 희토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일본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2008년 85%에서 2020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7일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무거운 희토류(중희토류) 7종의 일본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이중용도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 쓰이는 희토류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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