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李정부, 성장률은 2%로 올려도 고용은 못 올렸다[2026 경제성장전략]

정부 올 성장률 목표치 2.0%로 잡아
작년의 배 성장이지만 기저효과 더 커
고용은 악화..취업자 증가폭은 3만명↓
올해 역대 최대치 63% 고용률 자신
하지만 노인 공공일자리 효과로 착시
민간소비는 1.7% 증가 플러스 전환
반도체 호황 덕에 수출은 고공 행진
'K자형 성장'..생산·소득 양극화 심화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19만명)보다 3만명이 줄어든 16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열린 ‘2025 청년 굿잡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인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0%로 잡았다. 지난해 1.0%보다 배 수준이지만 절대적 성장률로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통과, 건설경기 점진적 회복과 내수 개선 등 지난해보다 좋아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낙관한 전망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호황이 전체 경제성장에 착시를 강화해 정책 전망에 왜곡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0%대에서 마이너스로 수렴돼가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동시에 이른바 'K자형 성장'이 심화돼 생산·소득 양극화의 골이 깊어져 구조적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경제성장전략 중에 정부가 내다본 올해 우리 경제를 요약하면 성장률은 2%대로 반등하는데 취업자는 줄어 고용률은 제자리다.

우선 고용 분야를 보면 성장세 확대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19만명)보다 3만명이 줄어든 16만명으로 전망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가속 등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장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구조 변화, 국내 제조·건설업 침체 지속 등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여러 영향 때문이다.

다만 고용률은 올해 63%로 역대 최대치를 전망했는데,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내수 개선 등을 이유로 봤다.

하지만 역대 최대치 고용률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가 아니고, 고령층의 공공일자리 증대에 따른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급증이 '고용통계 착시'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공공일자리가 총고용을 끌어올려 전체 실업률을 최대 0.2%p 낮췄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이유로 실제 민간고용 증가폭은 2022년 23만명에서 지난해 3분기 12만명으로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이 크지만 이상기후,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상승 등 불확실성은 크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지난해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상기후,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상승 등 불확실성은 크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 과일코너에서 한 시민이 장을 보는 모습. 뉴스1

내수는 증시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정부 확장재정 정책 효과 등이 반영돼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렇게 민간소비는 지난해(1.3%)보다 높은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는 올해 1% 후반대로 올라갈 것"이라며 "지난해 마이너스 8~9%로 성장률을 갉아먹었던 건설투자도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수지는 흑자폭이 더 커진다. 슈퍼사이클에 들어간 반도체 수출 호황 덕에 경상수지는 지난해(1180억달러)보다 늘어난 135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이 교역조건 개선에 따라 경상GDP 성장률도 올해(3.8%)보다 높은 4.9%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반도체 매출 증가로 볼 때 최근 예측치로는 반도체 수출이 40~70% 상승해 성장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다만 순수출은 대미 관세 영향,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고환율 지속 등으로 성장기여도가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올해 2.1%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같은 이유로 건설투자는 3년여 년째 지속되는 부진이 조금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누적된 지방 주택시장은 회복세를 되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