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42억원 추징...체계적 지방세 감면 사후 관리 '눈길'

감면 요건 위반 다수 적발
누락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포=김경수 기자】 경기 김포시는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 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누락 세원을 발굴하면서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냈다.

이 밖에도 시는 다각적인 관리 방식을 도입해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 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서면 소명을 병행 등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동시에 요건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면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