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2000억원 오늘부터 집행 중"

국방부, "정상적 예산 신청, 연말 세출 집중 일부 예산 지급 지연"
재경부, "국방 분야 집행 시급성 고려해 예년보다 신속히 지급"

국방부 전경. 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미지급과 관련해 오늘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9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미지급 국방비 규모에 대해 "국방부가 5000억원, 방위사업청이 7000억원 정도로 총 1조2000억원"이라며 "현재 각 군과 기관으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해야 했던 국방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가 '전력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지만,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재경부는 2025년말 지출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조5000억원을 이날 오전 9시에 국방부와 방사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 1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2025년 세입(1월5일까지 수납)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를 2026년 1월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며 "올해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