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도 특례 발표
대전·충남보다 빠른 속도..'텃밭' 챙기기
[파이낸셜뉴스] 광주·전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광주·전남 지역 행정통합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보다 빠르게 진척될 전망인데, 지지세가 강한 '텃밭' 챙기기로 읽힌다.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호남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약속하고 준비해 실행해왔다"면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공공기관 이전·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집중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선거를 위해 통합 결의를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서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은 당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해 특위를 발족시켜 해당 단위에서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 차원의 통합안 발표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각종 의견 수렴과 입법공청회 등을 거쳐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마련해 15일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정부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이 마련한 특별법과 연계해 특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앞서 추진 중이었던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과 광주시장·전남지사직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지역의회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로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빠른 속도의 추진이 가능한 이유로 보인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신정훈 의원은 "국가 존립에 필요한 국방·외교·사법과 같은 권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본격적인 자치정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서 정진욱 의원은 "시기적으로는 지방선거까지 가는 동안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주민투표까지 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에 전체적으로 합의했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도의회 의결로 행정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선통합 후보완' 원칙을 내세우며 신속하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따른 각종 부수법안 수정은 후속조치로 제쳐두고 행정통합에 방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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