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심의 기존 방공 체계 한계 드러나
태평양 측 레이더망·기지 정비 본격화
방위성 “예산·인력 대규모 투입 불가피”
태평양 측 레이더망·기지 정비 본격화
방위성 “예산·인력 대규모 투입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할 '안전보장 3문서'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내세울 방침이다.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 활주로, 경계·감시용 레이더망을 정비할 필요성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미군이 일본 및 대만 주변에 전개할 때 주요 통로가 되는 태평양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일·미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안보 3문서는 안보 정책의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목표와 달성 수단을 제시하는 '국방전략', 방위 장비 조달 방침과 예산 총액을 정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으로 구성된다.
일본 방위성은 3문서 개정에 앞서 오는 4월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하고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검토를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이오지마(도쿄도)의 항만 정비 조사도 시작할 방침이다.
이오지마는 이즈 제도와 미군 거점인 괌의 중간에 위치한다. 중국이 군사 전략상의 방어선으로 설정한 '제2열도선' 상에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 등이 상주하고 있다. 이오지마 연안은 얕은 수역이 넓어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부두를 정비해 자위대 수송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지각 변동으로 융기하는 활주로의 콘크리트화 실증 실험도 진행된다. 요미우리는 "중국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정권 밖이라는 입지를 살려 전투기의 안정적 운용을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키나와현의 기타다이토지마에서는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를 가속한다. 일본 최동단 미나미토리시마(도쿄도)는 장사정 미사일 사격장 정비와 함께 활주로 확장안도 거론된다. 이 지역은 주변 해저에 희토류가 확인돼 경제안보상 중요한 곳으로 여겨진다. 항모화가 진행 중인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도 방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일본에서는 '경계·감시의 공백지대'로 불리는 태평양에서 최근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지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해 6월 항모 2척을 처음으로 동시에 전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의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에 레이더로 조사(照射·비추어 쏘는 것, 조준)했으며 중·러 폭격기가 도쿄 방향으로 공동 비행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중국이 영공 침범 등 돌발 행위를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특히 레이더 조사 당시 중국 함재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ADIZ)에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자위대의 '태평양 취약성'이 부각됐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사전 신고 없이 진입하는 군용기가 있으면 긴급 발진해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중국이 이 해역에서 연습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일본해 측을 중심으로 경계관제 레이더망을 정비해 온 자위대에 태평양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커졌다.
중국은 대만 유사시 태평양에서 출동하는 미군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전력 투입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방위성 간부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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