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수능 절대평가로 바꿔야"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대입 개편안 제시
수시·정시 통합해 공교육 정상화 제안도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구분	현행 대입 제도	미래형 대입제도 (제안)
평가 방식	상대평가 (내신·수능 서열화)	절대평가 (성취 기준 중심)
수능 성격	결정적 변별 도구 (객관식)	대학입학소양시험 (자격고사화)
전형 체제	수시·정시 이원화	단일 통합형 체제
전형 시기	고3 2학기 중 진행	고3 교육과정 종료 후 (12월)
평가 도구	5지 선다형 위주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서울교육정책연구소)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시와 정시를 하나로 합치는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 김유리 연구위원은 '고교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능을 기초 역량 검증 도구인 자격고사로 개편하고, 대입 전형 시기를 고3 교육과정 종료 후로 늦춰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9년 대학진학대상 학생 수가 27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46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대학 입시가 더 이상 '선발'이 아닌 '적격자 확인'의 과정으로 변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래형 대입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김유리 연구위원은 "현재의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 수 급감이라는 인구 절벽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한 구조"라며, "단순한 변별을 위한 무한 경쟁에서 벗어나 고교 교육과정이 본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대입 제도는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고3 2학기 수업은 수시와 정시 준비로 인해 형해화된 상태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수시·정시 이원 체제를 단일 통합형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전형 시기를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모두 종료된 12월 이후로 조정해 학교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자는 구상이다.

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도 포함됐다. 내신과 수능 모두 점수와 서열 중심의 상대평가에서 성취 기준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상대평가는 동료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해 협력 중심의 미래형 핵심 역량 함양을 가로막는다"며, "성취도에 따른 절대평가를 통해 고교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바뀐다. 수능을 변별을 위한 결정적 도구가 아닌,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학업역량을 검증하는 '대학입학소양시험'으로 개편하자는 방안이다. 특히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식 위주의 문항에서 탈련해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정답 고르기식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절대평가 도입 시 우려되는 변별력 약화 문제는 교과평가의 고도화로 보완한다. 단순 성취도 표기 뿐만아니라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 등 기록의 질적 평가를 강화해 학생의 개별적인 성장 과정을 입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학은 이제 학생의 점수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이수 이력과 질적 기록을 통해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