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버' 내란우두머리 결심 13일 재개...특검 구형에도 주목
尹, 첫 선고에 평양 무인기·위증 등 재판 줄줄이...담배 소송 2심도
尹, 첫 선고에 평양 무인기·위증 등 재판 줄줄이...담배 소송 2심도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16일) 법원에서는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과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은 3개의 재판을 추가로 시작하게 된다.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변론 종결도 예정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당초 지난 9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의 장시간 증거조사가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하루를 추가로 지정했다.
13일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를 마친 뒤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여서, 특검의 구형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6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재판으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주목된다.
이번 주 윤 전 대통령은 3개의 재판을 앞뒀다. 12일에는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의 1차 공판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추가 구속됐다. 이어 13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14일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는다. 준비기일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심 공판도 열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오후에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는 15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혜빈·권순민·이경훈 고법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건보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며 흡연과 인과성이 있는 질환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를 청구했지만, 1심은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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