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내수 부진이 2% 성장률 위협… 생산성 제고 없인 한계

정부 올 2% 성장전략 복병은
고환율에 미분양 리스크 여전
민간소비 회복 발목 잡을수도
확장재정만으론 단기 처방 불과
생산성 높일 구조개혁 병행 필수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2.0%를 제시했지만 환율과 건설경기가 복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려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성장률을 갉아먹는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정책적 노력 외에 생산성을 끌어올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설투자 불안, 지방 미분양 해결될까

11일 재경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1.0%)보다 올해 2배 올려 잡은 이유로 △민간소비 확대 △건설부진 완화 △반도체 호재를 꼽았다. 민간소비는 올 1.7%로 지난해(1.3%)보다 회복하고 건설투자 역시 2.4%로 증가 전환돼 지난해(-9.5%) 침체를 벗어나 내수가 회복된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를 제외한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KDI·1.8%), 국제통화기금(IMF·1.8%) 주요 국내외 기관보다 높다.

문제는 민간소비 회복을 환율이 억누를 수 있는 점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올해 원화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1520원대에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통상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에는 수주 내, 생산자물가에는 1·4분기 내, 소비자물가에는 수개월에 걸쳐 나타난다. 실제 체감물가와 밀접한 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4%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2.1%)보다 0.3%p 높았다.

재경부는 건설투자가 "바닥을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건설사의 체감은 다르다. 준공후미분양 아파트 물량 등 지방 건설 침체는 여전하다. 재경부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3·4분기 전분기 대비 0.6% 증가하며 6분기 만에 역성장에서 벗어났다고 근거를 내놨다. 반면 KDI는 1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업 생산(기성)이 지난해 11월 -17%로 전월(-24.8%)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 6만2000가구에서 지난해 10월 6만9000가구로 늘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및 지방 준공후미분양 아파트 악재가 여전하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확실한 개선 없이는 쉽게 나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비 역시 환율 외에도 가계부채 증가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하도 멈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핵심과제

전문가들은 올해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수출로 성장률 달성에 성공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잠재성장률 산식에서 노동과 자본 요소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제한이 많지만 생산성 향상은 정책적 도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역시 이를 인식해 성장전략에 양극화를 '구조적 과제'로 언급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전략 내 구조개혁에 노동 등 핵심적인 부분은 빠졌다고 지적하며,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인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투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을 지속하려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회복 시점에 이르면 '재정투입형 경기안정'보다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어 추진이 쉽지 않다. 정권 초반 추진해야 하고, 늦어질수록 동력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비롯해 노동시간 문제 등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6월 기준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볼 때 △대기업 비정규직 62.3 △중소기업 정규직은 57.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1.5에 그쳤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지역·소득·자산 격차 등이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노동 분야의 갈등은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