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 운용 사실 없다… 남북공동조사 하자"

軍 1차조사 후 군경 합동조사
靑 "北 도발·자극 의도 없어"
김여정 "한국정부 책임져야"
北 조사 응할지는 미지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1일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주장' 관련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범 의혹에 대한 군경 합동 진상규명이 시작된다. 국방부는 남북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요구했다.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할 경우 7년째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통신망까지 차단한 북한이 공동 조사에 응할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10일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두 차례나 침범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 엄정수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조사·수사 라인을 병행해 운용 주체와 경위, 관련 위법 여부를 가려내는 한편, 대북 메시지는 확전 방지와 긴장 관리에 초점을 맞춰 관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한 합동조사를 요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같은 국방부의 성명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례적인 성명을 이날 냈다. 남측의 무인기가 북한 영역을 침범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한 뒤 하루만이다.

김 부부장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데 대하여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북 영역을 침투한 무인기가 민간단체에서 띄운 것이라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에 북한 우라늄 광산과 북한의 국경 초소 등을 촬영한 자료가 기록돼 있었다고 김 부부장은 주장했다.

북한이 침해를 주장한 무인기는 온라인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중국산 드론 제품으로 드러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30만~60만원대 구입 가능하며, 북한이 공개한 것처럼 160km대 비행 및 GPS 자동항법, 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부품을 구성했을 때의 총 재료비는 약 120만~15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수사 지시에 대해 국민의힘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 대응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e-mail] 김경수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