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APEC 두달 반 만에 셔틀외교
APEC 두달 반 만에 셔틀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과 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중국 국빈방문 직후 이후 방일이어서 한일 셔틀외교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 통상질서 재편 국면에서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경제 부문 최대 의제로 꼽힌다. 신규 가입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CPTPP는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공동언론발표문에 관련된 문구가 담길 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 도착 직후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확대회담을 잇달아 갖고 공동언론발표 후 만찬을 진행한다. 14일에는 문화유산 방문과 동포 간담회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한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해 양자회담을 한 지 두 달 반 만의 만남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한일 정상 간 대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고 정상 간 신뢰를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경제 핵심 의제로는 CPTPP가 꼽힌다. CPTPP는 지난 2018년 출범한 고수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로 일본·영국·호주·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투자 규범, 디지털 통상, 원산지 누적 등 '룰' 성격이 강해 한국이 가입할 경우 시장 접근성 확대와 공급망 연계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일본이 협정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만큼 한일 정상이 실무 협의 재가동에 공감대를 만들면 가입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CPTPP는 이익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농수산물 시장개방과 위생검역(SPS), 국영기업 규율, 노동·환경 기준 등 고수준 규정에 대한 국내 조율이 필요하다. 일본이 원칙적 지지보다 한국의 준비 수준을 확인하며 조건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변수다. 정치권과 재계는 정상회담에서 통상당국 간 상설 채널 복원, 쟁점별 협의 일정표 마련, 업계 의견수렴 틀 구축 등 일종의 '레일'을 까는 합의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공동발표에서 CPTPP 언급이 빠질 경우 가입 구상은 다시 '검토 수준'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사 이슈는 '투트랙 실용외교' 구도 속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안부·사도광산 등 이견이 큰 의제보다 협력이 가능한 영역부터 논의의 첫발을 떼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조선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DNA 감정 등 인도적 협력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혀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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