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스타트업, 자본력이라는 단일 잣대로 저평가 되면 안 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루센트블록이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 위기에 처한 데 대해 "혁신 정책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출신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루센트블록은 국내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검증했던 기업"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시장을 견인해온 스타트업이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혁신 정책 신뢰를 뿌리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자본력은 중요하다"면서도 "적어도 혁신 스타트업이 쌓아온 전문성과 혁신 과정에서 감소해온 시간과 노력이 자본력이라는 단일 잣대에 의해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화 결실을 대규모 자본이나 기관이 독식한다면 규제 샌드박스는 이들을 위한 시장 검증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물론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혁신 분야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혁신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R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두 곳을 내정했다. 부동산 토큰증권(ST) 플랫폼을 운영해온 '루센트블록'은 관련 인가 탈락 위기에 내몰리자 심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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