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내다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반등’이라고 호응한 반면, 국민의힘은 확장재정을 통한 인위적인 견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증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을 근거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2%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전망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도 청년정책에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상향 △비수도권 취업 청년 근속장려금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월세 지원 계속사업 전환 △청년형 ISA 도입 및 세제혜택 확대 △청년 문화패스 도입 등이다.
이에 반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전망을 두고 “2% 성장률의 근거는 산업 혁신이나 구조개혁이 아닌 728조원에 달하는 확장재정, 즉 빚내서 돈 풀기일 뿐”이라며 “이런 포퓰리즘은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겨 국민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물경제가 뚜렷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어온 상황에서, 재정확대가 당장은 성장률을 끌어 올리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등 압박으로 돌아온다는 우려이다. 더구나 이미 고환율 위기인 상태를 재정지출 확대가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식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과 경제 대전환”이라며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을 흡수할 재교육과 재취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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