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가속화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 영향
여야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 검토 비판 목소리
여야에서 조기 중의원 해산 검토 비판 목소리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13일 장 중 2.14%까지 오르며 2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면서 재정 지출 가속화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채권 매도세를 부추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때 2.14%까지 올랐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0.05%p 상승한 것이다. 지난 6일 경신한 최고치인 2.13%를 넘어서며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직전(1.66%)과 비교하면 0.48%p나 올랐다.
채권시장에서는 중의원 해산 이후 치러질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해 재정 지출이 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갑작스런 조기 중의원 해산 검토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의 '킹메이커'로도 통하는 아소 다소 자민당 부총재 주변에서는 "정기국회 초기에 해산하려는 목적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고물가 대책 등 정책 운영에서 실적을 낸 뒤에나 총선거를 실시할 것처럼 말해오다가 갑자기 조기 총선거 검토에 착수했다는 비판이다.
1992년 이후 정기 국회가 1월 소집된 시점에서 회기 개회 직후 중의원이 해산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정권 핵심 인사는 "물가 대책이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해) 예산안을 날려버리면 궁극적으로 '자기 편의에 따른 중의원 해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정권과 정책별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온 제2야당 국민민주당에서도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TV프로그램에서 "정책을 옆으로 치우고 해산한다면 이시바 시게루 내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