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 교원 3단체, 국교위에 전면 재검토 촉구
[파이낸셜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 3단체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삼는 행정예고안이 학생들에게 '미이수자'라는 낙인을 찍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학업성취율 적용을 즉각 중단하고 전 학년에 걸쳐 출석률 중심의 이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과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조속한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원 대표들은 현행 행정예고안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이승리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일 뿐"이라며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의 우려도 쏟아졌다. 서울 신림고 김자영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기준"이라며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일괄 적용할 경우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원 단체들은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배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기보다 '미이수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관계 단절을 경험하며 학교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들은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한 선택 과목에서도 서열 경쟁이 강화되어 교육과정 선택 왜곡과 정서적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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