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3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 현실화로 여권에서 이른바 '오세훈 책임론'이 불거지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적극 반박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허위 사실로 시민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맞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의 불통 행정, 왜 피해는 시민의 몫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임금협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래도 운행 중단이라는 극단적 결과만은 막았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파업은 2024년 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이후 예견됐던 갈등"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무능과 무대응이 결국 시민 불편과 현장 혼란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박 의원과 홍 전 원내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 7∼8%보다 더 높은 10.3%의 인상안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 별개로 기본금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노사갈등의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노조는 현행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상률을 정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와 사측은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뒤 총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협상은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룬다"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돼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당 역시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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