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카드 만지작대는 李, 피해보상책 확대 두고 고심하는 與

국회 농해수위 13일 자유무역협정지원특별법 소위 통과
2030년까지 FTA 타격입은 국내 농·어가 최대 5000만원 보상
日주도 CPTPP 가입 가능성 커져 농축수산물 시장 확대 개방 불가피
李 추진 가능성 내비친 만큼 반발 무마시킬 추가 보상책 마련할 듯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나라현 회담장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우리나라의 가입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CPTPP 가입은 농어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보상책 확대를 놓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유무역협정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FTA 등 양자간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농어업 종사자 개인에게는 최대 3500만원, 농어업 법인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기점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10년간 이행되어 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농·어가는 피해 보전 직접 직불금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월 임시국회 때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차원의 이러한 농어가 지원책이 일본 주도의 CPTPP 가입에 힘을 실어줄 지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일본 NHK와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 "CPTPP 가입에 대한 협력을 얻기 위해 중요한 의제"라며 사실상 CPTPP 가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체계인 CPTPP 가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려 대상이었으나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를 가입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CPTPP 가입이 속도감 있게 진척될 경우, 이르면 2030년 이전에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유입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물론 과일, 채소, 쌀, 소고기, 유제품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한 타격도 예상된다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여당 차원에서도 CPTPP 가입을 염두에 두고 농·어민들을 위한 별도의 피해 보상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CPTPP가 발효될 경우 가격 하락 등 타격을 받을 품목이나 피해 정도를 정교하게 추산해 더 확대된 보상안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