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첨단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사업비 최대 약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싸고, 성능 경쟁을 넘어 산업·기술 협력 패키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수주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산업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방산 지원을 개별 무기체계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하고 있다.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방위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하고, 최대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범정부 협업체계의 한 축으로 산업협력 패키지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군사·안보협력을 담당하는 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자원·에너지 등 분야에서 캐나다와 연계할 수 있는 협력 가능 영역을 검토·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산을 산업 전략으로 접근할 경우 핵심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공급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방위사업청 사업과 연계해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약 9000억원을 투입,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엔진은 대표적인 민군겸용 기술로, 방산 수출의 지속성과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도 산업 전략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거나 국방 기술을 민간 산업으로 확산하는 구조를 통해 방산을 특정 무기체계 중심 산업이 아닌 산업 전반과 연결된 생태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방산 수출과 방산 소부장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 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는 가운데, 첨단 전략무기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 같은 정책 흐름은 방산을 개별 무기체계나 단기 수출 성과가 아닌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계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시도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핵심 소부장 투자, 민·군협력 확대 등은 방산을 산업 전략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성 요소라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초대형 방산 수출 프로젝트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돼 하나의 산업 전략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연구원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K방산 생태계는 수출 급증세에 따라 기업 매출과 수출액,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요군 및 방산기업, 연구소 위주의 '협소한 전통적 방산 생태계'가 고착화되어 있다"면서 "구매국 정부와 민간 첨단기술 기업, 그리고 대학교 및 연구소와 금융기관 등 민간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미래형 방산 생태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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