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라(일본)=성석우 기자】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직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전날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 문구가 담기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회담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 이슈와 연계된 실무 협의에 대한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면서 향후 당국 간 후속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靑 "日과 CPTPP 논의했다…추가 실무협의 필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현지 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CPTPP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며 "긍정적인 톤으로 오고갔고 실무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수산물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고 그 설명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CPTPP와 수산물 이슈를 함께 언급하며 향후 "서로 실무적인 논의를 해야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CPTPP는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던 질서가 약화되면서 이같은 협력이 대안으로 떠오르자 한국 역시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신청국이 가입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전날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 관련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경제 분야에서 '교역 중심을 넘어 경제안보·과학기술·국제규범' 등 포괄 협력 수준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위 실장이 다음날 브리핑에서 CPTPP와 수산물 문제가 함께 언급되면서 정상회담에서 실제로 테이블에서 논의됐음을 밝힌 것이다.
공동발표문 문장에 CPTPP가 직접 담기지 않은 점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한일 정상회담의 공식 결과물에는 원칙적이고 포괄적 경제협력이라는 방향을 담는 대신 CPTPP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실무 협의로 넘기는 방식이 선택됐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후속 채널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도 공급망 분야 서로 협력하자는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진전이나 시기와 관련해선 "조금 더 마무리되면 시간이 들 것"이라며 실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공급망 협력이 양국의 경제안보 의제와 직결되는 만큼 CPTPP 논의와 함께 연동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위 실장은 한일 간 실질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다소 어렵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평성을 찾아나가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CPTPP와 수산물 이슈 역시 이런 민감한 현안이라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 李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친교 행사…1박2일 방일 마무리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 호류지(법륭사)를 찾으며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분쯤 일본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에 도착했고 일찌감치 호류지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맞았다.일본 불교를 대표하는 호류지는 607년 창건한 사찰로 일본의 고대국가 출발점을 상징하는 곳이다. 백제·고구려의 기술과 불교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도 했다. 지난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며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손이 차다"고 인사했고 "총리님은 여기(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냐.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거쳐 1박2일 방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날 정상회담·만찬에 이어 이튿날 친교 행사까지 이어지며 정상 간 접촉면을 넓혔다는 점에서 '셔틀외교'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일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을 두고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방한 이후 불과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성사된 것"이라며 "공식·비공식 회동을 포함하면 양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로 "양 정상이 습득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꼽았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영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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