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시당 재건축 지원 특위 현장간담회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주민 경청
2월 중순 입법 추진..분담금 최소화 골자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주민 경청
2월 중순 입법 추진..분담금 최소화 골자
14일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재건축 지원 특위)'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여권 전·현직 의원들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날 현장 간담회에 함께 했다.
간담회의 상당 부분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주택 정비 사업 지원책 등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장위동 재개발 지정 지구를 방문해 법정 용적률 상한을 1.2배 늘리겠다 약속한 것을 두고 "이미 2023년 개정돼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오 시장은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 (시장)선거를 앞두고 찾아와서 선심 쓰듯 이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재개발 시 분담금 문제로 집을 떠나야 하는 재개발지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강남에서 개발한 이익을 강북에 투자해 분담금의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 지분 적립 방식으로 조성해서 적은 돈이 있더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장위동을 재개발 후보지에서 해제한 여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또다른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시장 때 잘한 거냐'고 묻는다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결코 주택의 공급 확보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간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권 및 정책 교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주민 갈등을 빚고 비용이 오르다보니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 그리고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가장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설 연휴인 2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재건축 지원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개혁 입법이나 특검법을 통과시킨 후 2월 국회에서 재개발 지정 구역 조합 설립 인가 간소화와 무분별한 해임 통보 방지, 분담금 최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정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파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의 재개발 촉진 지역구도 차례로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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