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특별법 정부안 발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이날 김 총리를 향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호남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자치분권의 강화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 성장의 방향성을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 전환이 될 것 같다"며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해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16일 광역권 행정통합에 대한 특례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직접 공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달 말에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준비하는 지자체 안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입법지원단이 마련한 법안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지원단에는 원활한 법안 마련을 위해 광주와 전남을 각각 지역구로 둔 안도걸 의원과 김문수 의원이 파견됐다.
광주·전남지역은 같은 시기 행정통합에 나선 대전·충남에 비해 빠른 속도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배경에는 광주·전남 지역이 민주당의 정치적 근거지이자 지자체장은 물론이고 지방의회까지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로 인해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 등 통합을 위한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한 민주당과의 이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선 당초 민주당의 목표였던 '6·3 지방선거 전 통합'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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