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환" 與 '뉴타운 재개발' 승부수

재개발 절차 간소화 입법 추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탈환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입법을 꺼내들었다.

14일 민주당 서울시당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재건축 지원 특위)'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거나 후보군에 오르고 있는 여권 전·현직 의원들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이날 현장 간담회에 함께 했다.

간담회의 상당 부분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주택 정비 사업 지원책 등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장위동 재개발 지정 지구를 방문해 법정 용적률 상한을 1.2배 늘리겠다 약속한 것을 두고 "이미 2023년 개정돼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오 시장은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안 하다 (시장)선거를 앞두고 찾아와서 선심 쓰듯 이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재개발 시 분담금 문제로 집을 떠나야 하는 재개발지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민 펀드를 조성해서 강남에서 개발한 이익을 강북에 투자해 분담금의 부담을 확실히 덜겠다. 지분 적립 방식으로 조성해서 적은 돈이 있더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완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장위동을 재개발 후보지에서 해제한 여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정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또다른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시장 때 잘한 거냐'고 묻는다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결코 주택의 공급 확보 정책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간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정권 및 정책 교체로 사업이 지체되며 주민 갈등을 빚고 비용이 오르다보니 사업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의 행정적 절차 간소화 그리고 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가장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설 연휴인 2월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