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희토류 통제에 연쇄 충격 우려↑…정부, 공급망 안정화 또 시험대

희토류 통제에 직접적 영향 '無'…일본 수입품에 따른 여파 '有' 정부, 수급위기관리, 희토류 확보 다각화, 국제 공조 강화 추진 "핵심광물정책 공급망 전주기 포괄 전략으로 추진" 의견 제기

[서울=뉴시스] 중국 지질대학 연구팀이 세계 최대 희토류 광산지대에서 신종 희토류 광물을 공식 발표했다. 사진은 이 신종 희토류 광물이 발견된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시에 위치한 바이윈어보 광산. <사진출처: 바이두백과> 2025.07.18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으로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본격화하면서 우리나라 공급망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체계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 통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는 이미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센카쿠 분쟁 때 중국은 희토류 수출만 통제했지만 이번에는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이 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수출 규제 품목은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일본의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희토류의 약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흑연, 텅스텐, 니켈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핵심 제조업이 타격을 입을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초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한중 관계 복원 등을 약속하는 등 성공적으로 정상회담을 마친 만큼 중국의 직접적인 수출 통제 영향권 밖에 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원소재를 받지 못해 소재를 가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소재에도 영향을 줘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공급망 연쇄 충격'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철강, 바이오헬스,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475억94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는데 이는 전체 수입액 대비 7.5% 수준의 비중을 자지한다.

중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에서의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되면 단기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대일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연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서울=뉴시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0.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개입보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희토류 공급망 대책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수급위기관리 ▲희토류 확보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수급위기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다층적 통상협력을 추진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희토류 수입을 지원하고 희토류 17종 전체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광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내 희토류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비축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고 제 3국산 등 대체 수입을 위해 대체 공급선 발굴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호주,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희토류 보유국과의 양자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호주, 인도, 멕시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동맹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동맹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나라는 공급망 미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전을 펼쳤다.

장기적인 계획으론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희토류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생산 보조 및 공공비축시 국내 생산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해선 수입규제 완화 등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대형가전에 포함된 폐희토류 자석에 대해 실증사업을 거쳐 재활용기준을 마련해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에서는 핵심광물 수급 리스크 관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 전략 방향을 자원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소재에 대한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 등으로 설정해 핵심광물의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원확보와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정제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지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 정책은 그동안 펼쳐왔던 단편적인 해외개발과 비축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급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전략 아래 정제, 재자원화, 대체소재 개발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0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케베르하 보드워크호텔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양국은 희토류 가공품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강화된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하여 글로벌 희토류 공급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양국 간 설치된 국장급(수출통제대화, 공급망 핫라인) 협의 채널을 통해 향후 소통을 지속하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